이용약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아자샵 표준약관 제2호 (2015. 08. 27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커머스랩(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쇼핑몰 구축 서비스 아자샵(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1. “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홍보를 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쇼핑몰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의미하며, 아울러 회사가 제공하는 쇼핑몰 구축 서비스를 통칭하는 단어로도 사용한다.

2. “회원”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기재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후 ㈜커머스랩 통합회원 가입절차를 완료한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아자샵(www.ajashop.co.kr)에 접속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의미한다.

4. “관리자”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회원으로 가입하여 쇼핑몰을 구축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회사가 정한 일정한 자격을 충족한 회원을 의미한다.

5.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6.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이 자신의 비밀 보호를 위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7. “호스팅 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어떠한 목적사항을 구현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운영하는 서버의 일정 공간을 할당하거나, 단독 서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8. “도메인”이라 함은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영역으로서 인터넷상의 주소를 의미한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신청양식을 인터넷에서 작성하여 이용신청 후 회사가 동 이용신청을 승낙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비 실명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회사의 다른 서비스 이용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서비스 초기 화면에 적용일 7일(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게시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공지한다. 본 조에 따라서 공지된 경우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서비스 종류 및 이용 제 5 조 (서비스 종류 및 변경)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한 다음의 서비스로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서비스 사이트(http://www.ajashop.co.kr)에 게시된 바(회사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와 같다.

1) 쇼핑몰 구축 서비스 2) 쇼핑몰 운영 서비스 3) 기타 쇼핑몰 구축 및 운영 관련 부가 서비스 4) 상기의 “1), 2), 3)” 항목의 서비스 내용은 http://www.ajashop.co.kr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회사의 경영 정책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제3조2항의 방법을 준용하여 공지한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회사가 회원의 서비스 신청을 승낙한 때로부터 즉시 가능해진다. 단, 제8조에 한하여 그 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

2.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단, 제17조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 요금)

1. 회사의 서비스는 유료와 무료로 구분이 가능하며, 요금의 세부내역은 서비스에 별도 명기한다.

2. 이용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원하는 서비스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된 서비스 패키지에 대한 이용료 및 지급시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본 약관 제12조 및 회사와 이용자간 별도로 체결한 합의에 따른다.

3. 서비스 이용 요금은 회사의 정책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 8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정기점검,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증설이 필요하거나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공사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관련사항 및 재개시점을 사전 통지한 후, 서비스의 제공을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2.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회사는 관련 사항을 사후 통지하도록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3)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하드웨어(디스크 등) 장애, 시스템다운 및 외부 통신회사, 전력회사, 기간통신사업자의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4)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등 외부적 침입이 시작된 경우 5)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분산서비스거부(DDos) 등의 일부로 악용되는 경우 6) 보안상 시급한 문제로 인하여 긴급한 작업을 요하는 경우 7) 기타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 3 장 유료서비스 제 9 조 (관리자)

1.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거나 발급 받을 수 있는 유료서비스 이용 회원에게는 관리자의 자격이 부여된다.

2. 관리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자와 동일해야 하며, 관리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자에 한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3. 관리자는 쇼핑몰 개설 후 30일 이내에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관리자의 역할 및 의무)

1. 관리자는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삭제할 수 있는 관리의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쇼핑몰의 상품 등록과 삭제에 대한 책임 또한 전적으로 관리자에게 있다.

2. 관리자 및 위 9조2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관리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쇼핑몰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3. 위탁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관리자에게 있다.

4. 관리자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있어 공공질서, 미풍양속,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상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도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5. 관리자는 회사의 서비스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불량상품의 판매, 배송의 지연, 환불 거부 등 부당한 상행위를 할 수 없다.

6. 본 조에 규정된 사항을 관리자가 위반할 경우 회사는 사전 경고 없이 해당 쇼핑몰을 임의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

7. 관리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회사에 서비스상 필요한 기능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하며, 회사는 그에 따른 비용을 관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다.

8. 관리자가 수집하여 보관 중인 개인정보 및 각종 영업정보 등이 관리자 또는 그 관리 위탁을 받은 자를 통하여 회사의 시스템이 아닌 관리자 또는 외부의 시스템으로 다운로드, 이관될 경우, 해당 시점 이후 발생되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유출 등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9. 관리자는 서비스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 쇼핑몰 관리자 계정 이력 및 계정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보전, 유지, 관리의 의무를 가지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10. 관리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숙지하여 쇼핑몰 운영 및 관리를 하여야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관리자에게 귀속된다.

11.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 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12. 고객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설비, 계정 및 소프트웨어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쇼핑몰 사용 및 저작권)

1. 회사가 제공한 쇼핑몰과 부속 이미지에 대한 모든 권한은 회사에 있으며, 관리자는 해당 저작권에 대한 사용권만을 가진다.

2. 쇼핑몰의 이미지(상품 이미지 등)는 타 서비스의 링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관리자는 쇼핑몰과 부속 이미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 도용할 수 없다.

4. 회사가 제공한 쇼핑몰은 회사가 제공하는 호스팅서비스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5. 본 조항을 위반하는 관리자 및 쇼핑몰에 대하여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권한의 삭제 및 쇼핑몰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2 조 (아자샵 이용료 일반 사항)

1. 회사가 지불 받는 서비스 요금 중 셋업 비용은 최초 계약 시 1회 지불하는 금액이며, 선불제로 부과되는 당월 사용료는 관리자가 회사에 서비스가 개시됨을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사용료를 의미한다.

2. 관리자는 서비스 사용료를 회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온라인 이체 및 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사용 만기일 3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3. 관리자가 타인 명의로 사용료를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다.

4. 서비스 사용 만기일 이후에는 관리자 권한이 소멸되며, 사용 만기일 20일이 경과된 쇼핑몰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

5. 서비스를 통한 쇼핑몰의 가상계좌는 반드시 관리자 명의로 발급된 통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카드결제시스템은 회사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는 결제 시스템을 변경할 경우 아자샵을 통하여 각 관리자에게 공지한다.

제 13 조 (개별 회원관리)

1. 관리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개별회원을 등록 받을 수 있다.

2. 각 쇼핑몰의 회원은 해당 관리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 조 (상품관리)

1. 쇼핑몰 구축서비스를 이용하는 관리자는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공공질서, 미풍양속,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상품은 등록 및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다.

3. 관리자는 상품관리를 위하여 모든 상품 및 서비스 카테고리를 이용할 수 있다.

4. 쇼핑몰의 상품 이미지 및 정보 등에 관한 권한은 관리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관리자 즉, 회원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5. 쇼핑몰에 등록하는 상품은 판매의 목적 이외에는 등록하실 수 없다. 즉, 재고관리, 이미지 등록의 목적으로 실제 판매상품이 아니거나, 상품가격 0원, 재고품절상품 등의 표시 상품은 등록할 수 없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쇼핑몰은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서비스 이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6. 상품에 대한 품질 및 하자 보수, 저작권 등에 대한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다.

제 15 조 (시스템의 관리)

1. 회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제휴업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개별 쇼핑몰이 전체 시스템 과부하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해당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5 조의 2 (보안 시스템 관리 등)

1. 회사는 보안상 심각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프로그램 결함이나 장애 또는 그에 준하는 문제 발생 시 회원정보시스템 및 관련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패치 또는 응급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사전 통지가 불가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통지할 수 있다.

2.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 또는 다른 회원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지 아니한다.

1) 컴퓨터 바이러스, 악성 프로그램 등의 유포 행위 2) 회원정보시스템 및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불법 침입 행위 3)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시스템에 대해 임의로 테스트, 변경, 접근하는 등의 행위 일체 4) 대량의 트래픽(traffic)을 유발시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각종 침해 행위

3. 회사는 위 제2)항 각호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4.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조치에 있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그러나 회원 일반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인해 일부 회원에 대하여 개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데이터의 관리)

1. 관리자는 등록한 쇼핑몰 및 회원의 데이터에 대한 이전을 원할 경우, 이전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회사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데이터 이전 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경우 7영업일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데이터 이전에 따른 유예기간을 준다.

3. 사용료 납부 기간을 1개월 초과한 쇼핑몰의 경우 데이터 백업 서비스가 중지되며, 기존 데이터에 대해서는 사용료 미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가 관련 법령에 의해 보유 의무를 부담하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별도의 통지 없이 삭제한다.

4.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보다 나은 접속통계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온라인 쇼핑몰의 로그 데이터(방문객이 남긴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웹의 운영 및 방문 행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저장한다.

5. 위 4항의 로그 데이터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접속통계 서비스에만 이용되며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은 회사의 내부방침과 관련법령에 의거한다.

제 17 조 (아자샵 서비스의 이용 제한)

회사는 이용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자샵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리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이 약관 및 관련된 별도의 서비스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현저하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쇼핑몰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5. 서비스비용 요금 납부일로부터 15일 이상 연체된 경우

6.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7.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서비스를 사용중인 경우

제 18 조 (아자샵 서비스 해지 및 환불)

1. 관리자는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 해지일 최소 15일전 유선이나 이메일(E-mail)을 이용하여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위 1항에 따라 서비스 사용을 해지할 경우, 회사는 선납된 월 사용료 중 사용일이 무료 서비스 기간 포함한 14일 미만의 경우 사용료의 50%를 환불하며, 14일 이상 사용한 경우 기 납부한 당월 사용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3. 3개월, 6개월, 1년 등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된 서비스비용을 선납한 관리자가 해지 요청을 할 경우, 회사는 남은 기간 중 미사용 월에 대한 서비스비용 중 부가비용을 제외한 후 환불한다. 단 1일이라도 사용한 월은 미사용 월에서 제외된다.

4. 회사는 관리자가 제17조에 의하여 이용 제한된 후 그 이용제한 기간 내에 이용제한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업무방해 행위를 하거나 규정에 없는 무리한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를 즉시 해지처리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관리자의 서비스 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다.

제 4 장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제 19 조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수집 시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며, 이용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수시로 본인의 신상정보를 열람, 정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제3자에게 제공, 분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배송 업무상 배송 업체에 고객의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4) 은행업무상 관련사항에 한하여 일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5)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등의 목적인 경우 6)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부당한 사례를 발견했을 때에는 전화(02-3448-0917), 이메일(E-mail: tigersoft@commercelab.co.kr),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제 5 장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제 20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복제, 출판 등의 방법으로 배포할 수 없다.

제 21 조 (손해배상)

회사는 유료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단, 이용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제 22 조 (연결서비스와 피연결서비스간의 관계)

1. 상위 서비스와 하위 서비스가 링크(예: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및 그림 등이 포함됨)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서비스(웹사이트)라 하고 후자를 피연결서비스(웹사이트)라고 한다.

2. 연결서비스는 피연결서비스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하여 발생된 이용자와의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3 조 (면책)

1. 회사는 무료인 서비스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 관리자가 회사와 제휴된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외부 서비스 제공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외부 서비스 제공사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면책된다.

3. 회사는 회사가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서비스거부(DDos) 등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 또는 허가 받지 않은 정보 시스템에 침투하는 행위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는다.

4. 회사는 개별 쇼핑몰의 상품결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5. 회사는 서버 등의 기계적 장치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오작동 및 고장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중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6. 회사는 회사와 사전 합의 없이 시행되는 관리자의 과도한 이벤트 진행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혹은 서버 과부하로 발생되는 관리자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6 장 기타사항 제 24 조 (권리의 양도금지)

관리자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25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본 약관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

2. 본 약관으로 인하여 부득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1심의 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참 고 자 료> 1. 표준약관 현행 2. 한국소비자원의 심사청구 공문 3. 관련 사업자단체 의견